남부내륙철도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놓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지난 9월 20일 의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조9,438억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1조9,2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규모가 6조8,664억원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남부내륙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천 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을 위해 설계 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완공 목표가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적정성 검토 기간(10개월~1년), 설계기간(3년), 공사기간(5~6년)을 감안해, 남부내륙철도 완공시기를 2030년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는 호재를 만난 듯 이슈화시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기재부를 앞세워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핑계로 350만 경남도민을 우롱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관련 예산 2357억 원조차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거제시민 무시 윤석열 정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하라”라고 했다.

거제 민주당은 “거제 KTX 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거제시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 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거제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긴밀한 협력으로 협의기간 단축 및 내년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0일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중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 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등 반영, 단가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의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4조 9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으로 약1조 9천억원 증액됨에 따라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에 맞추어 산정하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기간에도 기존 추진 중인 설계작업(1공구~9공구)은 계속 진행되고 제10공구 거제역사 구간도 10월 중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정상 추진 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7일 "사업비가 1조9천억원 증가된 것은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물이다"며 "기본계획과 같게 설계를 진행하였다면 향후 인명과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총사업비관리지침'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만 한다"며 "잘못된 결과를 알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법적 준수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고 했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7.9㎞ 단선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