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두 편의 기고글이 보도자료로 거제인터넷신문 메일에 도착했다. 한 편의 기고글은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김대봉 씨 ‘기고’였다. 다른 한 편은 김선민 시의원의 ‘기고’였다.

김대봉 씨 기고글 제목은 "거제의 부산 대도시권 광역교통 포함, ‘독’인가 ‘약’인가?"였다.(기사 아래 첨부한 기고글 전문 참고}

거제시는 10월 18일부터 광역교통법 시행령에 부산·울산대도시권에 포함됐다.

김대봉 씨 기고글을 읽어보고, ‘완전 엉터리 내용이네’ 하고 무시해버렸다. 김선민 시의원 기고글은 김대봉 씨 기고글에 대한 반박 내용인데, 다분히 '정치적 냄새'(?)가 났다.

그런데 일부 지역언론에서 내용의 ‘가짜’ 여부를 떠나, 단지 ‘기고다’는 이유로 김대봉 씨 글을 그냥 게재해 주었다. 시민이 기고글을 읽었을 때, 기고글 내용이 ‘맞나’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김대봉 씨는 변광용 시장 시절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거제시 정무 특보’를 했다. 또 거제시의원을 한 이력도 갖고 있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대봉 씨는 ‘민주당’과 직‧간접 관련을 갖고 있어서, 본인의 기고는 ‘민주당 입장과 궤를 같이 하구나’ 하고 시민이 볼 수 있다.

김대봉 씨 기고글 요지는 “가만히 있으면,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신공항 연장,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은 100% 국비로 해줄 것인데, 괜히 거제시를 광역교통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거제시 예산 부담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또 “100% 국비로 건설해야 할 사업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0~70%만 받고, 나머지는 지방정부로 떠넘길 수 있는 좋은 명분과 꼼수가 마련된 꼴이 될 수 있다”며 “거제시 입장에서는 안써도 될 수백억, 수천억의 거제시 재정이 지출될 수 있고, 새로운 세금이 신규 부과된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부산·가덕신공항 연결을 교묘하게 ‘광역 철도’로 둔갑시켰다. 남부내륙철도는 2011~2020년 제2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거제~부산·가덕신공 연결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전액 국비 사업이다.   

김 씨는 ‘부산-양산-울산 광역 철도’,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예시를 끌어다, 마치 자신의 주장이 근거 있는 양 해놓았다.

철도 도로 등 각종 SOC 사업은 시행주체, 예산 투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하다. 대도시권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가 SOC 현안을 '광역 교통'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예산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정부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해당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만 시행하는 방법 등 '입체적이며 다차원적'이다. 

김 씨는 거제시가 부산·울산 광역 교통 대도시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모든 SOC 현안을 '광역 교통'에 태워 해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흉한 의도성'을 가지고 술책을 부리는 것일 것이다. 

김대봉 씨 기고글을 읽고 놀랬다. '교묘한 글 장난으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거제시 정무 특보, 거제시의원까지 한 사람이 정치적 팬덤에 사로 잡혀 시민을 속이고 있구나.' 

한마디로 김대봉 씨 기고글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교묘하게 짜깁기해 거제시민을 현혹하고 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넘어, ‘기세도명(欺世盜名)’,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함이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시를 광역교통 ‘부산‧울산권’에 포함시켜, 각종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거제 부산을 잇는 ‘시내 직행좌석버스’가 2014년 1월 22일 운행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2월 14일 거가대교가 개통된 후, 2011년부터 시외버스 업체들의 노선신설 반대로 ‘거제~부산 시내버스’ 신설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거제인터넷신문은 2011년 7월 25일 ‘이슈진단’ 기사를 통해, “거제시를 광역교통 부산‧대도시권에 포함시켜 시내버스 신설 지름길 찾자”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2016년 1월 27일 ‘칼럼’을 통해 “거제시를 부산 광역교통권역에 포함시킬 시기 도래했다”, 2019년 11월 12일 “거제시는 ‘부산‧울산’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없을까”, 2021년 11월 16일 “거제시 교통문제 획기적 해결 ‘지름길’이 눈 앞에 있다”, 올해 6월 22일 ‘논평’을 통해 “거제시 각종 교통 문제 해결, 교통망 확충 획기적 전환점 맞이해”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썼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거제시가 광역교통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되더라도 기존처럼 국가철도나 고속도로는 100% 국비로 건설된다. 거제시가 광역교통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광역버스나 광역철도, 환승센터 등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액 국비나 민자로 건설되는 고속 국도(고속도로), 일반 국도, 고속철도, 일반 철도의 경우, 광역도로, 광역철도와는 기능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사업과 별도로 광역도로, 광역철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원 플러스 원’ 금상첨화(錦上添花)다.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20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1년 10월 28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을 확정‧발표했다.

또 사업연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2021년 7월 발표했다.

이때 부산‧울산권은 광역철도 3개, 광역도로 6개, 간선급행버스(BRT) 1개, 환승시설 9개 사업을 포함해 19개 사업을 넣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년 안에 발표될 것이다. 이때 거제시 관련 각종 교통 인프라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거제시가 준비해야 한다. 

김 씨는 기고글에서 거제시가 광역교통 부산‧울산권에 포함된 것은 “서일준 의원이 장밋빛 전망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얻는 것은 적고, 잃을 것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단언컨데, 거제시의 광역교통권 편입은 ‘장밋빛 전망이 맞고, 얻을 것은 많고, 잃을 것은 전혀 없다.’

김 씨가 거제 민주당 선봉에 서서 ‘돌격대’ 역할을 자임했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엉터리, 가짜 내용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거제 민주당은 거제 시내 곳곳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다. 이는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 후보 선거 슬로건이었던,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를 차용한 듯하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다 ‘가짜 기고’까지 등장하고 있다.

‘It's the fake news, stu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