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사업타당성 결과, 예타 면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결론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타당성 결과, 예타 면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결론난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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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기사가 국제신문‧부산일보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4월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건설타당성은 실현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월 11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예타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부산일보에 17일 보도했다.

[국제신문 기사, 16일 보도]
가덕신공항건설 사타 늦어도 내달 초 발표
국토부 "건설 타당성 실현가능한 쪽 될 것"
일각 제기"대선 결과 영향 우려 근거 없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사타) 결과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치러진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국토교통부 측은 16일 “현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추진단)의 사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른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는 인수위 보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으나 4월 초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했다. 건설의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과 가치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덕신공항에 대한 방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 실수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발언은 법이 정한 국책사업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좌절돼 국론이 분열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 당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새 정권이 출범하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당선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현재 국토부가 세운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은 연내 기본계획을 마친 뒤 2023년 기본 및 설계 실시,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 등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지난해 5월 말 항공대학교 연합체와 맺은 사타 용역의 계약 기간(10개 월)은 공식적으로 이달 말 완료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부산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개발, 인천공항에 필적하는 ‘복합허브물류공항’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도 직결되어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고려해 시는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에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부산일보 기사, 17일 보도]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내달 ‘쐐기’ 박는다
장제원 “당선인 역점 지역 공약”…기재부 보고 자리서 재차 강조
재정사업평가위서 확정 가능성…윤 당선인 측 부산 공약 관철 속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의 이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지역 핵심 공약인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 1월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관련 현황 보고를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 온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2월 11일 기재부에 예타 조사 면제요구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은 안 차관에게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은 당선인의 지역 역점 공약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주지시키면서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어 17일에도 국토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을 인수위에서 따로 만나 가덕신공항 사타 결과와 예타 면제를 위한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는 윤 당선인이 “국운을 걸고 유치하겠다”고 강조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에 맞춰 2029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로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에 부산 출신이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장 의원이 직접 가덕신공항 문제를 챙기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달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덕신공항 예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는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찬성하는 등 정치적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이변 없이 예타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장 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제시한 ‘남부권 수도 개념의 중심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산업은행 측이 윤 당선인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만나 “산은이 인수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데도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공개적으로 폄훼하고, 반발하는 모습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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