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시립 화장장 건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사등면 지석 마을 ‘추모의집’ 인근에 시립화장장 건립을 잠정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시립화장장 건축기획 용역까지 마치고, 보건복지부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300억원 내외 건립 예산, 주민 반대 민원,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인센티브 예산, 사회적 갈등비용 등으로 자체 화장장 건립을 잠시 보류하고, 통영시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상을 벌이고 있다.

거제시 협상안은 ‘통영 화장장 건립에 들어간 비용 중 국비를 제외한 통영시 예산 부담분 50%와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을 합쳐 99억원을 부담한다. 4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매년 공동부담한다. 그리고 거제시민 화장장 이용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 기간은 30년이다.’

통영 화장장은 15세 미만은 관내 7만원, 관외 40만원, 15세 이상은 관내 10만원, 관외 80만원을 받고 있다.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이 ‘관내’ 적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보도자료 주된 내용은 “통영시와 공동 사용 협의하지 말고, 독자적 공설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라”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석이다. 얼마전까지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위원장직을 내놓았다.

입장문에 변광용 전 시장 재임 시절인 ‘민선 7기’ 등이 언급돼 있다. 거제지역위원회 입장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립 또는 공설 화장장 건립’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양 지자체의 상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쟁점화할려면 시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이 ‘사실’,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통영시와 공동 사용 100억 vs 거제시 독자 건립 운용 160억 + 무상 수준 이용료, 어떤 선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겠습니까”라며 “거제시민을 위하고,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 거제 시립 공설 화장장 건립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치 ‘거제시 독자 화장장 건립에는 160억원만 들어가고, 앞으로 거제시민은 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건립 비용 160억원은 애시 당초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산출된 예산이다. 그야말로 ‘탁상공론’ 때 추정 예산이다.

올해 10월 끝낸 ‘시립화장장 건축기획 용역 시행’ 때는 건립 예산이 250억원으로 늘었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물가 변동과 연약지반 공사비를 감안할 때 최종 예산은 300억원 넘게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예산 줄이기는 제쳐두고라도, ‘무상 수준 이용료’는 빛 좋은 개살구다. 화장장을 운영하면 한 해 운영비가 몇 억원씩 들어간다. 거제 화장장이 지어지더라도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이용료를 받고 있다. 통영시민도 통영화장장 이용료를 내고 있다. 인근 고성군 공설화장장도 관내 5만원, 관외 30만원을 받고 있다.

부산영락공원은 부산, 울산 및 경남 주민은 23만원, 그 외 지역은 43만원,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지역 주민은 11만5,000원을 낸다.

화장장을 건립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장이 들어서는 곳의 격렬한 반대다. 통상적으로 화장장 건립 비용보다는 민원해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시민들은 시립화장장은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정서다. 주민의 반대, 지역갈등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다. 화장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이다.

1995년 개장한 부산 영락공원은 133회 시위농성,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부산시 금정구에 종합문화회관 건립,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도서관 건립, 도로확장 및 개설, 수영천 상류정비, 기타 숙원사업 해결 등의 지역개발과 보상 등을 합의해, 어렵게 개장했다. 그 당시 예산으로 수천억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울산광역시는 2007년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울산하늘공원’을 개장했다. 지역주민에게는 200억원의 지역 공동사업비 지원, 장례식장 운영과 경영수익 사업권 제공, 복지회관‧면민운동장 건립, 마을진입 교량 재가설, 마을 진입로 확장 등 주민 복리증진사업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사등면 주민들은 거제시가 통영시와 협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하다. 협상이 결렬되고 사등면 지석마을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주민숙원 사업예산, 독자 진입도로 개설 비용 등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가늠키 어렵다. 거제시는 사등면 적지에 파크골프장 건립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능포동 주민센터 뒤편 산에 27홀 파크골프장 건립 예산은 118억원이다.

보건복지부도 마을 주민과 합의만 되면, 국비 지원은 얼마든지 해준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160억원에 화장장을 지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반기지 않을 시민은 없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시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지난해 4월 20일 시책 브리핑을 했다. 시책 브리핑에서 “원정 화장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설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시책을 발표했다. 변광용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3일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20일 시책 브리핑은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시책’이었고, 공약집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 때 변 전 시장은 “그 동안 화장시설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책을 발표할 때 “화장장 입지는 경쟁에 의한 후보지 공개모집과 부지선정 등 최종 결정까지 지역 주민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님비시설인 화장장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경쟁에 의한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겠다’는 의미는 ‘인센티브 지원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화장장이 들어가는 곳에 이 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니, 인센티브 규모를 받아들이면 ‘공개 모집’에 응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변 전 시장도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각종 인센티브 소요 예산 등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거제민주당 보도자료에는 사회적 갈등, 인센티브 소요 예산은 싹 빼버렸다. 그리고 건립 예산도 300억원 내외가 들어가는 것을 16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거제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장평 고개에 지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타당성 조사 용역 때 18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때 30억원으로 짓겠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73억5천만원이 들어갔다. ‘엉터리 예산’ 산정으로 논란이 됐다. 변광용 시장 재임 시절이었다.

거제시는 작은 도시다. 또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형 사업장이 있는 거제시는 여론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아침에 소문이 퍼지면 반나절이면 거제시민 대다수가 알게 된다.

정치 쟁점 내용은 진실에 기반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 때 “통영시와 화장장 공동사용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거제시에 독자 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