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거제시민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장장’ 현안 문제가 중심 화두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때 화장장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거제시는 박종우 시장 취임 이후 ‘시립 화장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건축 기획 용역’까지 마치고 자체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등면 지석마을 입지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팽팽한 찬반의견 갈등 조짐, 건축기획 용역 결과 예상보다 많은 건립예산, 주민보상 비용 등이 대두되자,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시‧통영시‧고성군 3개 시‧군 행정협의회 때 거제 시립 화장장 건립 의견이 거론됐다”며 “거제에서 가까이 위치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제시 통영시 간에 추진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통영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자체 건립에서 ‘공동사용’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 반감과 예산 문제다.

통영시와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협약안 주요 내용은 크게 일시부담금, 연간운영비용 부담, 거제시민혜택이다. 협약기간은 30년이다. 

거제시가 일시에 부담키로 한 예산은 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립비용 50%,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 50%, 도로 개설공사 예산 25%를 합쳐 99억원2,600만원이다.

연간 운영비용은 화장장 이용인원 비율별로 부담키로 했다. 연간 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제시민 혜택은 통영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다. 현재 통영시민은 10만원을 받고 있다. 협약이 성사되면,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이 10만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통영화장장은 거제시민을 비롯해 타 지자체 이용자는 80만원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자체 거제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화장장 자체 건설비 258억, 연간 운영비 약 5억원, 주민 인센티브 매년 2억원씩 30년 기준 60억원 등 325억원 내외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거제시 노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은 “화장장 건설 비용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가 예상돼, 3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다”고 했다.

여기에는 간접 주민 보상 예산은 제외돼 있다. 통상적으로 전국 여타 지자체들이 님비시설인 화장장을 건립할 때, 주민 보상 비용이 건설비용과 맞먹거나 더 많이 들어간 경우가 허다했다.

건접 주민보상으로 100억원 내외가 들어가는 ‘파크골프장’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자제 화장장 건립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거제시는 통영시와 공동사용 협약이 맺어졌을 때 직접적인 예산 절감, 시민 부담감소 효과도 2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거제시는 거제시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장을 이용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통영화장장을 10만원 이용료로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1년 1,000명 기준 지원액 5억원을 30년으로 환산하면 150억원이다. 시민부담도 1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부담 30만원 중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1년 1,000명 기준 자부담 절약 2억원, 30년 60억원이다.

통영화장을 공동 이용할 경우, 초기 부담금 99억2,600만원과 연간 운영비용 4억원 내외 밖에 안 드는 반면, 자체 건립에 들어갈 예산은 정확히 가늠키 어렵다.

거제시는 2월 중으로 통영시와 ‘통영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협약 체결 동의(안)’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협약 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화장장 공동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통영시와 공동 사용 협의하지 말고, 독자적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거제 민주당은 “단순 경제성보다 장례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며 “거제시민을 위하고,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독자적 거제 시립 공설 화장장 건립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 민주당 입장은 얼마 전까지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동조하듯 민주당 소속인 한은진(비례대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시정질문 때, 박종우 시장을 상대로 “자체 화장장을 짓지 않고, 통영시와 공동사용할려고 하느냐”는 논지로 따져 물었다. 이날 시정질문은 한은진 시의원과 박종우 시장 간에 언성을 높이며 격론이 벌어졌다.

2월 임시회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무조건 반대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당론으로 정하면, 안건 심의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다. 행복위 상임위원 7명 중 민주당 소속은 4명, 국민의힘 소속은 3명이다.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2022년 거제시장 선거 때 ‘공설 화장장 신설’을 공약했다. 공설화장장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더불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시장 재임 때 ‘화장장’에 대한 발언이 다시 시민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18일 박형국 전 거제시의원이 변광용 전 거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박형국 전 시의원의 주장은 “거제시 자체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변광용 전 거제시장의 답변 요지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지역 내 새로운 화장장 설치가 바람직한 건지 좀 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체 화장장 건립에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했다.

변 전 시장은 그러면서 “님비시설은 광역화추세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거제, 통영, 사천, 고성, 남해 등은 화장로 공급과잉이 예상이 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의 답변을 일관되게 했다.

변 전 시장 답변 중에는 “전반적인 추세가 광역화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고 이용하자는 추세다.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좁은 지역에 또 화장장 설치로 인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영 화장장을 효율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얼마든지 방안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거제에 화장장 설치가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들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 근처에 간다고 하면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할 겁니다. 왜 우리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