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거제시·경남도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입장이 여론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연합뉴스는 13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을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 대변인인 마리아 초니는 13일 기업결합심사 재개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지난해 7월 13일 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HHIH)의 대우조선해양(DSME) 인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중단(has stopped the clock)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단된 상태’는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대한 독과점 우려(시장점유율 60% 이상)를 해소할 충분한 방안(구조적 조치)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간 심사보고서(SO)에서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등에 독점 우려가 있다. 또 이로 인해 선박 가격을 높이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대중공업은 STX조선, 한진중공업 등 중소 조선사에 LNG운반선 건조 기술 이전, 수년간 LNG운반선 가격 인상 제한 등 일부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수준의 ‘행태적 조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번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16일 ‘대우조선 매각 반대 시민토론회’를 거제시청 대회의실(블루시티홀)에서 가졌다.

토론주제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이 국내조선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토론회는 '조건부 승인'에 따르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건부 승인을 저지시키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이 당연시된 것처럼 토론회 주제를 정해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16일 토론회에서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만약에 EU가 조건부 승인을 낸다면, 어떤 ‘조건’이 부여될지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열거했다.

첫 번째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LNG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방법과 한국의 다른 조선소에 LNG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도크 축소 운영, 세 번째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인수 후 독과점 회피 위해 일부 업체 분리 매각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네 번째, 독과점 방지를 위해 국내외 신생 조선소에 LNG 생산기술 지원, 다섯 번째 LNG 시장 점유율 제한, 여섯 번째 선가 인상 제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용섭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합병 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조직, 재무조직, 구매조달조직, 기본설계 조직, 연구개발 조직은 한국조선해양으로 흡수 합병될 것이며, 거제시의 대우조선해양에는 생산부문만 남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용섭 박사는 “한국조선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은 대형 3사의 ‘극한 경쟁력’에서 나왔다. 대우조선 매각은 ‘빅2’ 체제가 아니라 ‘슈퍼 빅1’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중공업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의 피해는 거제시와 경남도에 집중될 것이다.”며 “조선산업이 10년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는데, 건조 능력을 축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안재원 원장은 “조선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빅3’에서 ‘빅2’로 가는 것은 철지난 정세 판단이다. 조선산업 집중 정책은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내부에서 허무는 잘못된 정책이다”며 “한국 정부가 EU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경남지역은 EU의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건부 승인’이 대우조선해양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토론회에서 똑똑히 인식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합병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거제 지역 경제가 초토화(焦土化)될 것임은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행동으로 나서야 맞을 것이다.

마침 변광용 거제시장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고무적이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매각 철회’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대정부 질의’가 있으면, 대정부 질의에 나설 만반의 준비를 끝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EU의 기업결합 심사 ‘불허’ 가능성과 ‘기업 결합 무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문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이번달 3일 지역구 송오성 경남도의원(거제2지역구·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도지사 간에 ‘도정질문’이 있었다.

송오성 도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대우조선과 거제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합병을 당연시했다.

송오성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님께서 도민들, 우리 거제시민들,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합병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것들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저자세(?)로 질의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답변에서 “합병 초기 추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책임자를 만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처럼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았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합병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나 별도의 고용을 해고나 실업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당시에 직접 받은 적이 있다.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중간자·중재자로써 역할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송오성 도의원이 “합병이 만약에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핵심적인 것은 대우조선 노사가, 지역사회 협력업체 기자재업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LNG를 포함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남도와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역할은 하겠지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회사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겠나”라고 말했다.

‘경남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도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김 지사의 이같은 현실인식은 지난 7일 경남신문도 한 사례로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