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골프장, 공청회도 안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둔덕골프장, 공청회도 안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완료)(?)'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22.01.26 11:5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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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초안(완료)'로 표시
2월 11일 공청회 예정…주민의견 수렴 결과 '비공개'…市 "초안 협의 진행 중"

둔덕 술역 서전리젠시 골프리조트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지난해 11월 19일 열렸다.

그 이후 상황이 잠잠하다.

이번달 21일 정상범 둔덕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거제인터넷신문에 전화를 걸어왔다.

“둔덕골프장 개발 관련 공청회가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둔덕면 사무소에서 열린다”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둔덕골프장 개발 사업 핵심은 18홀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120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의 한 과정 이다.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들어가, 서전리젠시시시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을 검색했다. 진행상황에 ‘초안(완료)’로 표기돼 있었다. 완료일은 지난해 12월 13일이다. 주민의견 수렴 법적 기간은 지난해 12월 14일까지였다.

‘초안’ 협의가 완료됐으면, ‘주민의견수렴결과’도 밝혀져 있어야 한다.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에는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 초안 협의가 완료됐으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도 14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에게 24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초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토 의견을 내는 하나의 협의 기관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의견’만을 냈다. 거제시가 승인 기관이다. 거제시에서 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 쪽에 알아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주민의견도 거제시청이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다”고 묻자,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사업자측이나 평가대행사에서 자료를 게재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본안의 원문정보를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서전리젠시 같은 경우는 초안 원문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닫아 버렸는데, 그래도 되느냐”고 물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은 “사업자측에 ‘비공개 요청’을 해서 닫은 것 같다”고 했다.

▲ 환경영향평가 초안 원문 정보도 볼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취재했다. ‘초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주민의견도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다. 초안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초안 협의가 ‘완료’로 표시된 것은 협의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을 내면 ‘완료’로 표시되는 것 같다. 주민의견도 130여 건 들어왔다. 검토의견을 공개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초안 협의가 진행 중이다. 완료된 것은 아니다. 공청회도 초안 협의 절차 중 하나다.”고 답변했다.

정상범 반대대책위원장은 2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비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제시도 수백년 마을과 바다를 지켜 온 시민 편이 아니라, 업자측 편을 들고 있는 느낌이다. 자료도 잘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에게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문제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11일 열리는 공청회서 골프장 개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사업자측은 반대대책위 등에 '반대를 하면 앞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다'는 논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주민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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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022-01-27 16:29:33
절차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시민 2022-01-27 13:12:51
김철문 씨
기사 내용과 일부 댓글 내용이 상반돠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기사가 잘못 됐으면 정정 보도하고
댓글이 잘못 됐으면 반론 보도 바랍니다

댓글부대 2022-01-27 05:20:11
어디서 안 좋은거만 배워서 댓글로 여론조작이나 하는 잔머리나굴리고.

hh6950 2022-01-26 16:55:19
환경영향평가 진행절차를 잘 모르고 기사를 쓰신듯 하네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 상 초안(완료)라 표기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초안 검토의견이 한국환경연구원(KEI)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뜻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제도시민 2022-01-26 14:02:37
시골마을 골프장 유치라도 해야 활기가 넘칩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 아닌 반대 하시는분들 이해가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해도 뭐할판에 요즘 젊은 청년들 누가 농사 짓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