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고시'됐지만, '정치쟁점화' 조짐 보인다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고시'됐지만, '정치쟁점화' 조짐 보인다
  • 거제인터넷신문
  • 승인 2019.1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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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부 지정·고시…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승인 절차 남아
고현동, 앵커건물 적정성·변경 여부 '논란'…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지난 10월 9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13일 지정‧고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거제 고현동을 포함해 중심시가지형 2곳과 거제 옥포동을 비롯해 일반근린형 7곳을 합쳐 전국 9곳을 지정‧고시했다.

▲ 고시문

앞으로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고현동‧옥포동은 도시재생법 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조항에 근거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다음 단계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고시된다.

도시재생법에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는 지방위원회 역할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

▲ 도시재생법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경우는 ‘주민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공청회서 나온 주민의견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이 거제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서 이미 밝혔다. 거제시의회 의견도 내일 서류를 국토부에 신청하는 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거제현안이 한 건 더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 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거제관광호텔을 앵커건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 입장이라면, 분명하고 합당한 근거를 대라. 그래야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시민들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워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 행정 절차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지도 관심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 10월 16일 이미 보도했다. ‘도시재생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사무관,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의 입장이 다 달랐다.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며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고현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사무관은 “선도지역 지정 신청 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더라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승인 신청할려면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절차’에는 지방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공청회‧지방의회 수렴은 ‘필요시’라고 밝혀져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중심건물’ 즉 앵거건물을 변경할 수 있느냐 문제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문제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중심시가지형인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건물’은 거제관광호텔이다. 거제시 계획에 따르면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한 후 114억6,7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에는 일부 수평증축도 포함돼 있다. 리모델링 후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김태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은 거제시의회서 “앵커건물을 바꾼다면 사업 중지를 해야 한다. 앵커를 바꿀 수 없다. 부분적인 변경은 되지만, 메인시설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지난 10월 16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앵커건물로 한번 지정이 되면 거제시 공무원은 바꾸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변경도 가능한지”라고 물었다.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 공무원은 “예,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은 안되고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지방위원회 심의도, 총리 주재 특별위원회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서 김두호 시의원은 “모 언론에서 앵커시설, 이음센터가 들어가는 부지를 변경할 수 있느냐. 국토부 모 사무관한테 전화를 하니 가능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돼 있다. 정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다. 모 언론은 거제인터넷신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박원석 시 도시계획과장은 4일 답변에서 “앵커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면 변경절차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에 인정을 해주면 변경이 될 것이고”라고 답변했다.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그렇지만 앵커 시설 같은 경우는 변경이 쉽게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모 언론에서 국토부 양쪽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던데,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하고 사업 집행을 하는 부서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변경이 올라갔을 때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 지 대해서는 답을 자기네들(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 못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 부분(사업계획 부서 입장)만 다룬 것이지 향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박 과장은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국토부 공무원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원석 과장이 지난 4일 의회서 입장을 밝힌 후, 거제인터넷신문은 6일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백재관 사무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백재관 사무관은 “‘법적으로 100% 못 바꾸는 것은 아니다. 거제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앵커시설을 바꿔야 되겠다고 협의를 요청하면, 그때 가서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바꾼다 못바꾼다‘ 단정적인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꾸는 것도 주민 의견 수렴이 다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도 “바꿀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국토부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밝힌 것은 거제시 담당 공무원의 '변명성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두자는 차원이다) 

또 ‘114억6,700만원을 들여 거제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박원석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은 지난 4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다. 해남정비공장을 철거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용운 시의원은 “박원석 과장 답변 중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앵커시설로 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것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 앵커시설은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왜 새 건물을 못 짓느냐”고 지적했다.

김용운 시의원이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은) 새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라고 따지자, 박원석 과장은 “짓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연이어 김 의원은 “옥포동도 (새 건물) 짓잖아요”라고 되묻자, 박 과장은 “예. 짓습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왜 고현동은 새 건물 짓는 것이 안되냐. 반드시 리모델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 모르고, 도시재생사업 모르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중요 현안으로 '정치쟁점화'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선거일전 120일인 다음달 17일부터 등록과 함께 시작된다. 경남도 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각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 후에는 출마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또 선거분위기가 점점 고조된다.

거제지역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가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긍정 여론보다는 부정 여론이 높아 걱정이다는 입장이다.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 위원장은 지난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거제시 고현동과 옥포동 2곳이 동시에 선정된 것을 전 당원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고현동 앵커건물과 깊이 관련된 사람은 언론사 사장이고, 친여 성향의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회장이다. 많은 시민이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언론이 당연히 짚어줘야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 ‘대외협력관’인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은 지난 12일 거제인터넷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거제시 각종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외협력관의 기본적인 책무다. 고현동은 말할 것 없고, 도시재생 사업에 거제가 많이 선정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고현동 도시 재생 사업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물음에, 이기우 총장은 “그 문제는 거제시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관’ 위치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시민의 뜻이 반영돼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은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거제관광호텔 문제도 면밀히 검토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거론해야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11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메시지 중에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 잡아 누구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고현동 선도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거제관광호텔이 앵커건물로 지정된 사실이 연관지어보면, “모든 과정이 공정했을 것이다. 반칙과 특권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과정이 주어졌을 것이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공무원과 몇몇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만나는 거제시민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낡은 호텔 건물을 100억원 주고 사고, 또 리모데링하는데 115억원이 쓰는 게 말이 되느냐. 누가 봐도 특혜지”하면서 이구동성(異口同聲) 의혹을 제기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기사는 ‘유일하게’(?) 거제인터넷신문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시민이 궁금해하는 ‘공적인 관심사’다. 또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시민의 바람을 기사로서 전달하고 있다.

거제인터넷신문이 보도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또 달린 댓글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의사 표시가 많다. 댓글에 대한 시민의 ‘호(好), 불호(不好)’는 시민 여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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