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속전속결' 진행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속전속결' 진행
  • 김철문
  • 승인 2019.11.29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지난 20일 '지방위원회' 심의 이미 마쳐…원안대로 가결
시민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필요시 하겠다" 해놓고 필요없어 생략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처리가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는 ‘순풍(順風)’이 될지, 아니면 절대 다수 시민의 민의(民意)를 거스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어느 순간 ‘잠재된 뇌관(?)’이 터져 ‘역풍(逆風) 쓰나미’로 반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10월 9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고현동‧옥포동을 비롯해 전국을 9곳을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 도시재생법

선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는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신청 단계로 진행된다. 도시재생법 제34조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있어서의 특별조치’ 조항에 따라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방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거제시는 고현동‧옥포동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난 20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은 28일 "지난 20일 도시활성화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거제시 ‘지방위원회’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심의를 마쳤다는 이야기다. 거제시는 "도시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라"는 공문도 받지 않은 상태서, 서두르는 느낌을 주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서는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심의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한 두명 시의원의 문제 제기 외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일사천리’ 심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 위원 중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거제시의원 두 사람만 고현동‧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을 했다. 나머지 도시계획위원들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 마디도 안했다”고 전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경우 거제관광호텔을 앵커건물, 도시이음센터로 선정한 것에 대해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시민 절대 다수’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용운 시의원은 이번달 4일 거제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앵커건물로 거제관광호텔로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시의원들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대라”고 질타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시”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할 때와 계획과 도시활성화 계획에 큰 차이가 없어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는 생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서 고정이 시의원이 “지난 7월 25일 공청회서 나온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거제시 도시계획과 담당공우원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고정이 시의원이 “없지요”라고 재차 묻자, 담당 공무원은 “예, 거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고 재차 밝혔다.

28일 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지난번 거제시의회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됐다’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부분 반영은 됐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거제시민단체 관계자 중 한 인사는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 경우 낡은 호텔을 100억원에 들여 매입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114억원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뭐하려 하느냐. 250억원 들어가는 마중물 사업비를 거기다 다 쏟아붓는게 말이 되느냐.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고 꼬집었다.

고현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거제관광호텔을 중심으로 19만3,000㎡ 면적에 총사업비가 1,250억원이 들어간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거제관광호텔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로 조성한다. 거제관광호텔 토지 및 건물 매입 예산이 100억원이고, 증축을 포함해 리모델링 예산이 114억6,700만원이다. 토지 및 건물 매입, 리모델링예산을 합치면 214억6,700만원이다.

이음센터에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등을 설치하고, 청년·노인·프리마켓 등을 운영한다. 구 신현파출소 부지와 옛 동우주차장 부지는 ‘평화의 광장’을 조성한다. 회원프라자 앞 길은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으로 ‘신(新)‧고현 이음길’을 조성한다.

옥포동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옥포동 도시재생 사업은 크게 마중물 사업, 부처 협력 사업, 지자체 사업, 공공기업 투자, 민간투자로 나뉜다.

전체 사업비는 329억7,100만원이다. 이중 국비 100억원, 지방비 178억7,100만원, 공기업 1억원, 기금 50억원이다. 사업기간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빈집활용 커뮤니티 조성(9억8천만원), 쾌적한 생활가로 조성(22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두번째 경관개선사업으로는 이순신 타워 건립(70억원)으로,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건물로 주차장 건물을 건립하고, 옥상에는 옥탑 소공원을 조성한다.

세번째, 지역특화자산 발굴 및 활용사업은 행복어울림센터 조성(74억원)은 현 옥포1동 주민센터 건물을 헐고, 5층 건물로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다.

‘1592 바다 광장 조성’(20억2천만원)은 옥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수변공원 워터 스크린 설치 및 운영한다. 1592 바다시민아트 사업(4억원)은 현 옥포항 오션플라 및 수변 산책로 일대에 펼쳐진다. 이 밖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처협력사업 등이 펼쳐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