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58호선 10년 만에 착공, 지역 정치권 각고의 노력 담겨있다
국지도58호선 10년 만에 착공, 지역 정치권 각고의 노력 담겨있다
  • 김철문
  • 승인 2021.04.01 1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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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올해 6월 착공 예정…총사업비 3140억원, 2026년 완공 목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논의 시작…'사업적정성 재검토' 우여 곡절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연초면 송정IC서 국도14호선 상동IC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10년 만에 착공에 이르게 되기까지 되돌아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업은 2010년 12월 15일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논의됐다.

거가대교 개통 후 교통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속국도 35호선 통영~거제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감사원은 2007년 5월 “통영~거제 고속국도 35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 착공 시기를 늦춰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권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2010년 5월 정부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에 “통영~거제 고속도로는 수요 재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다”고 단서 조항을 부기(附記)했다. 수요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2010년 8월 12일 그 당시 윤영 국회의원, 권민호 거제시장, 김선기 경남도의원,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 강연기 시의회 운영위원장,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반대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거제시 담당 공무원이 KDI를 방문해,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때 기자도 통행 취재했다.

▲ 2010년 8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을 방문해 거제 현안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장면 

‘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1 이하로 나와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지도58호선 종점인 연초면 송정IC서 국도14호선 문동IC까지 사업이 논의됐다. 국지도58호선 연장을 2011년 4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2011년 5월 30일 거제를 방문한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상대로 직접 현장에서 “거가대교 개통 후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지도 58호선 송정IC서 문동IC 간 건설이 시급하다”고 브리핑했다.

▲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류성걸 기재부 제2차관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윤영 전 국회의원은 2011년 6월 16일 그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류성걸 기재부 차관도 현지 답사를 마쳤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해양부도 고속도로 대안으로 국지도58호선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윤영 전 의원은 그해 6월 2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회의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면, 국지도 58호선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 7월 6일 대통령실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0.3)이 낮아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대안으로 거제IC~송정IC 구간은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고속도로에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6월까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송정IC에서 문동간 국지도58호선 연장은 사업성이 있다’고 2012년 7월 23일 발표했다.

국지도 연장이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건설에 이르기기까지는 윤영 전 국회의원과 그 당시 국회의원과 시장이었던 김한표 의원, 권민호 시장 등이 머리를 맞대 힘을 합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 2013년 4월 10일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송정IC~문동 간 길이는 5.82㎞, 폭 4차로 23.4m이며, 총 사업비는 2,299억원이다. 총 사업비 중 공사비는 1,747억원, 보상비 552억원이었다. 그 당시 ‘도로법’에 동(洞) 구간 보상비 388억원은 거제시가, 면(面) 구간 보상비 184억원은 경상남도가 부담토록 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26일 국토부 장관 고시(제2016-573호)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 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4차선 신설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착공됐어야 할 ‘국지58호선 연장 사업’이 착공이 늦어진 것은 ‘총사업비’ 때문이었다. 물가상승률 등 자연상승분을 제외하면 사업비가 13.8%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됐다. 노선변경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가 3,15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노선변경 원인을 제공한 거제시가 전체 사업비 중 29.3%인 925억원 재정 부담을 요구했다. 거제시 재정부담은 최종적으로 176억원 줄어든 749억원까지 낮췄다.

그 동안 총사업비 협의 완료, 실시설계 확정, 설계도서 이관, 경남도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현재 편입토지 총 268필지 중 158필지가 보상되는 등 약 70%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제시 연초면 송정IC~문동동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 연장 사업은 연장 5.77km 왕복 4차선이다. 교량 10개소 1.67km, 터널 4개소 4.2km다.

▲ 전체 노선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사업비는 3,140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2,005억원, 경남도비는 397억원, 시비는 737억원이다.

거제시는 “4월중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요청해, 건설 업체가 선정되면 6월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거제시는 보도자료에서 “2026년 준공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착공 후에도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수월IC 신설 등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아주동·장승포동에서 앞으로 완공될 국지도58호선 진출입 상하행 방법도 상동IC 교통 대란을 예상케 한다. 아주동방향에서 국지도 58호선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동IC에서 U턴해 신설되는 ‘거제IC’로 진입해야 한다. 또 국지도58호선 거제IC에서 내려온 차가 아주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동IC에서 U턴해야 한다.

▲ 국지도58호선 거제IC
▲ 국지도58호선과 국도14호선 상동IC

지역의 한 시민은 "국지도 58호선 연장이 그나마 착공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10년 동안 세번이나 바뀐 국회의원, 두번 바뀐 거제시장, 거제시 공무원 등의 노력의 결실이다"며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가조 연육교 건설이 예산 때문에 늦어진 사실을 경험 했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시장·도의원이 힘을 합쳐 예산 확보에 '일심동체'가 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아래는 거제시 보도자료>

거제 송정IC~문동간 “국지도58호선 본격화된다”
- 금년 상반기 중 착공 .. 2026년 준공 계획
- 시비 부담액 925억→749억 원으로 대폭 줄여..
- 변광용 시장 국비 확보 위한 “숨은 노력”성과

거제시 연초면 송정IC~문동동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5.77km (교량 10개소 1.67km, 터널 4개소 4.2km)의 왕복 4차선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거제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현재 편입토지 총 268필지 중 158필지가 보상되는 등 약 70%협의가 되었으며, 4월중 조달청에 공사 발주요청, 6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140억 원으로, 2018년 당초 국비 1,717, 도비 498, 시비 925억 원 이었으나, 현재는 시비 부담액이 749억 원으로 당초 대비 176억 원이 줄었다.

거제시의 이런 시비 부담액 대폭 절감에는 변광용 시장의 숨은 노력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018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거제시에 925억 원의 많은 시비 부담을 요구 했었다. 이에 변 시장은 재정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심의를 보류 요청한 후 사업비 분담률 조정을 위해 BH,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부처를 10차례 이상 방문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운 거제시의 지역경제 여건을 지속적으로 읍소한 결과로 당초 대비 176억 원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최종 749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완료했다.

변 시장은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제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국책 SOC사업 유치 및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송정~문동) 수월IC 유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월IC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수월・양정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추후 착공이 되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송정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개통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거제 중심시가지의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므로 부산에서 통영으로 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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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2021-04-12 11:57:04
국비 확보는 시장이 아니고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비 확보한것 아닌가요?